공주시 공고 제2012-497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그동안의 운영결과 분석을 통해 새로운 문제점과 개선점을 보완 운영

❍ 개별 숙박동 준공에 맞추어 적정 사용료 부과기준 등 운영방안 마련

❍ 고객의 다양한 숙박수요를 현실에 맞게 적극 반영하여 더 많은 고객 유치

☞ 사용료를 주말, 주중으로 나누어 운영의 효율성과 활성화 틀 마련

2. 주요 내용

가. 개별 숙박동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 (안 제5조)

나. 단체 숙박동 주말, 주중으로 나누어 부과 (안 제5조)

다. 다목적실 사용료 현실화 (안 제5조)

라. 야외취사장 시설 사용료 부과 (안 제5조)

마. 공주시민, 명예시민 30% 감면규정 신설 (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관광경영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관광경영사업소(한옥마을담당)

- 주소 : 공주시 관광단지길 12번지/ 우편번호 314-020

- 전화 : 041)840-8900, FAX : 041)840-3769

4. 참고 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한옥마을□이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주중□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3.□주말□이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말한다.

제3조(위치) 한옥마을은 공주시 관광단지길 12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사업) 한옥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옥숙박시설 등 관리 및 운영

2. 전통혼례 관련 프로그램 지원

3. 전통놀이체험 관련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료 등) ①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6: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시설사용료는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한옥마을 내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    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③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한옥마을 내 단체 및 개인 숙박동을 사용하려는 자 중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    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터 및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2. 전염병 환자 및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람

5.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한옥마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양도금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손해배상 등)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잃어    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    하여「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별칭사용) 한옥마을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한옥마을 시설사용료 (제5조제2항 관련)

1. 단체 숙박동 사용료

(단위: 1박 1실, 원)

구 분	학생단체(1실 10명 기준)	일반단체(1실 10명 기준)
		주 중	주 말
숙박비	100,000	100,000	120,000

※ 비  고 : 학생은 고등학생 이하를 말하며, 기준정원 초과 시 1명당                   5,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2. 개별 숙박동 사용료

(단위: 1박 1동, 원)

구 분	정 원	요 금		동수/방수	비 고
		주 중	주 말
고급형 (F타입)	5 ～ 6명	150,000	200,000	4 / 8	온돌, 욕조
일반형 1 (G타입)	13～15명	200,000	250,000	1 / 3	욕조
일반형 2 (2C타입)	4 ～ 5명	100,000	120,000	1 / 2	온돌
	3 ～ 4명	80,000	100,000		온돌, 욕조
실속형 (H4타입)	2명	50,000	70,000	1 / 4	-
초가형 (C타입)	3명	130,000	150,000	3 / 3	온돌

※ 비  고 : 기준정원 초과 시 1명당 5,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3. 다목적실 사용료

가. 숙박하는 자가 사용 할 경우: 무료

나. 숙박하지 않는 자가 사용할 경우: 2시간 기준 30,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 마다 2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공주시 주최․주관일 경우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다.

4. 퇴실시간 초과시 사용료 : 14:00까지 10,000원, 16:00까지 20,000원,         16:00이후는 1박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5. 오토캠핑장 사용료 : 20,000원 / 1일 1대

6. 야외 취사장 시설사용료 : 30,000원 / 1일 1회

[별표 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제6조 관련)

구 분	감면범위
	단 체 숙박동	개 별 숙박동
1. 공주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50퍼센트	50퍼센트
2. 수학 여행단 (기준정원 30명 이상)	50퍼센트
3.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준정원 30명 이상)	50퍼센트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로 기준정원이 30명 미만일 경우 학교장 및 교육관련 단체장으로부터 감면요청이 있을 경우	50퍼센트
5.「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0퍼센트	30퍼센트
6.「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 ～ 3급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30퍼센트	30퍼센트
7.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둔 경우	30퍼센트	30퍼센트
8. 공주시 명예시민인 경우	30퍼센트	30퍼센트
9.「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이버공주시민으로 가입된 사람 중 사이버 공주시민증을 제시한 경우	30퍼센트	30퍼센트

〔별표 3〕

시설사용료 환급기준 (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배상 및 환급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사용료 환급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환급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