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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제 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비공개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정보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을 보여주는 표로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나뉘어 안내합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사항 위원회 운영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검토·협의·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제5호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사업검토서, 사업계획서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법령 개정안 및 검토의견
·각종 평가 및 심사와 관련된 정보
제5호
지도·단속
정보
·불시 지도점검계획
·불시 조사·단속계획
* 감독 및 지도점검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제5호
보조금·기금 심사 ·보조금 및 기금 지원사업 심사, 조정에 관한 정보 제5호
민간위탁 선정·심사 ·민간위탁업체 선정·심사에 관한 정보 제5호
인허가 등 규제관련 정보 ·인허가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련 정보
* 인허가 종료 후 공개 가능
제5호
기획감사실 예산편성조정 ·실과별 예산편성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자체감사/
종합감사운영
·불시 감사계획
* 감사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6조)
·불시감사 업무 개선안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제5호
미래전략실 시민제안수렴 ·국민·공무원 제안서
·국민·공무원 제안심사 및 채점결과
·국민·공무원 제안 심사안
제5호
홍보미디어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산장비 구입 ·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서 제5호
시민자치국 행정지원과 근무성적평정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 평정자료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승진심사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급여 및 호봉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결정 관련 정보 제5호
기구 및 정원조정관리 ·조직개편·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노동조합과의 교섭관리 ·단체교섭 세부계획 및 협상(안)
·교섭결과
·교섭요구서 등
제5호
소청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소청심사조서 입증자료 제5호
인사관리 ·임용, 인사교류, 연금 등의 개인 인사에 관한 사항
·인사위원회 회의록, 위원 명단
제5호
인사일반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제5호
회계과 공사용역계약/
관급자재계약/
물품계약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 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제5호
자금관리 ·금고지정 관련 평가 등 관련 정보 제5호
문화복지국 관광과 지역축제행사 ·행사대행사 선정 심사자료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