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
| 공통사항 | 위원회 운영 |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검토·협의·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 제5호 | |
|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 ·사업검토서, 사업계획서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법령 개정안 및 검토의견 ·각종 평가 및 심사와 관련된 정보 |
제5호 | ||
| 지도·단속 정보 |
·불시 지도점검계획 ·불시 조사·단속계획 * 감독 및 지도점검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
제5호 | ||
| 보조금·기금 심사 | ·보조금 및 기금 지원사업 심사, 조정에 관한 정보 | 제5호 | ||
| 민간위탁 선정·심사 | ·민간위탁업체 선정·심사에 관한 정보 | 제5호 | ||
| 인허가 등 규제관련 정보 | ·인허가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련 정보 * 인허가 종료 후 공개 가능 |
제5호 | ||
| 기획감사실 | 예산편성조정 | ·실과별 예산편성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 자체감사/ 종합감사운영 |
·불시 감사계획 * 감사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6조) ·불시감사 업무 개선안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제5호 | ||
| 미래전략실 | 시민제안수렴 | ·국민·공무원 제안서 ·국민·공무원 제안심사 및 채점결과 ·국민·공무원 제안 심사안 |
제5호 | |
| 홍보미디어실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산장비 구입 | ·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서 | 제5호 | |
| 시민자치국 | 행정지원과 | 근무성적평정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 평정자료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승진심사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급여 및 호봉 |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결정 관련 정보 | 제5호 | ||
| 기구 및 정원조정관리 | ·조직개편·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 노동조합과의 교섭관리 | ·단체교섭 세부계획 및 협상(안) ·교섭결과 ·교섭요구서 등 |
제5호 | ||
| 소청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소청심사조서 입증자료 | 제5호 | ||
| 인사관리 | ·임용, 인사교류, 연금 등의 개인 인사에 관한 사항 ·인사위원회 회의록, 위원 명단 |
제5호 | ||
| 인사일반 |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
제5호 | ||
| 회계과 | 공사용역계약/ 관급자재계약/ 물품계약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 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
제5호 | |
| 자금관리 | ·금고지정 관련 평가 등 관련 정보 | 제5호 | ||
| 문화복지국 | 관광과 | 지역축제행사 | ·행사대행사 선정 심사자료 | 제5호 |
국가상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