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 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서울행법 2007구합15131)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
| 공통사항 | 각종 개발계획 |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정보 | 제8호 | |
| 보상업무 | ·손실보상협의 개별통지, 손실보상금 지급 의뢰, 재결 신청, 공탁신청 | 제8호 | ||
| 경제도시국 | 경제과 | 산업단지 조정 및 관리 |
·산업단지계획등과 관련한 투자의향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가 이행중인 정보 | 제8호 |
| 도시정책과 |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가 진행중인 정보 | 제8호 | |
| 도시개발사업공사 | ·도시개발, 도시계획 등과 관련하여 결정·승인 절차를 이행중인 정보 | 제8호 | ||
| 지구단위계획 | ·주민공람 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관련 정보 | 제8호 | ||
| 택지개발 | ·택지개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협의에 관한 정보 | 제8호 | ||
| 허가건축과 |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 ·주택건설사업 승인 심의 중인 사항 | 제8호 | |
| 교통과 | 주차장유지관리 | ·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및 부지 매입·매도 관련 정보 | 제8호 | |
| 도로과 | 도시계획도로 | ·도로의 신설·확장에 관한 계획의 확장 이전의 정보 | 제8호 | |
| 산림공원과 | 공원관리 | ·공원녹지 조성계획의 수립·승인 절차가 진행중인 정보 | 제8호 | |
| 상하수도과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정보 | 제8호 | |
국가상징
